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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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6호 처분 기준과 학폭위 대응, 억울한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준비는?
학폭6호 처분 기준과 학폭위 대응, 억울한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준비는?
현재,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폭6호 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 중이신가요?
학폭6호 처분에 따른 ‘출석정지’는
일정 기간 가해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출석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받거나,
결석 일수 누적으로 유급 또는 졸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 시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출처 : 교육부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학폭6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징계는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유지되므로,
대학 입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해당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 역시 1호에서 7호까지의 처분은 감점으로,
8호와 9호는 전형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녀분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해당 처분은 합격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요.
또한, 중학생이라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됩니다.
외고·과학고·예고·체고 등 전형 요소 하나하나가 중요한 특목고 입시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가 학폭위 입회를 앞두고 있다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비하셔야 하고,
이미 학폭6호 처분이 내려졌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기존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번 일이 자녀의 진로를 위협하는 변수가 되지 않도록,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6호 처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며,
이를 모두 더한 총점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판단 기준
출처 : 교육부
총점이 10~12점에 해당할 경우,
자녀분은 학폭6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평가될 만한 요소를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부각해야 하지요.
예컨대,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에 힘쓴다면,
더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불과 1점 차이로 징계 수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빠르게 마련해 주세요.
2. 학폭위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학폭 위원들은 가해·피해 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정황과 전개 과정,
사실관계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정리하고,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진술에 중요한 내용이 빠졌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요.
더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작업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억울한 상황에 부닥쳐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요.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SNS·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은
유효한 입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일관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학폭위에 제출한다면,
위원들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 학폭위 절차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어떤 부분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함을 토로하시곤 합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검토는 물론 진술 구성, 체계적인 증거 정리까지
학폭위 준비 과정을 철저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준비가 부족하거나 대응이 늦어지면,
자녀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학폭위 심의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억울하거나 과도한 학폭6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조치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이때,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데요.
당장의 학폭6호 처분 집행이 유예되므로,
자녀는 출석정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절차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학폭위 회의록 등의 관련 서류를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판단 오류가 있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울러, 기존 심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보완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자녀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검색을 통해 얻은 포괄적인 정보나 주변 지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대응에 나섰다가는,
자칫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가 제각각이므로,
자녀에게 꼭 맞는 개별 전략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는 줄어들기에,
더는 결정을 주저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셨다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올바른 판단과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자녀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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