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고등학생학폭 처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치명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은
고등학생학폭 처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치명타?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은
오랜 시간 품어온 목표, 바로 그 열매를 맺을 대학 입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께서도,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학 입시와 향후 진로에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겁니다.
2026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을 필수 반영하게 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 기록은 졸업 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입시 전반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서울대는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정성 평가해 반영하겠다.”라고 밝혔고,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해당 항목 0점을 부여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상위권 대학은 0.1점 차이로도 합격 여부가 갈리기에,
학교폭력 기록이 가지는 현실의 무게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어린 시절의 실수, 또는 억울하게 연루된 사안으로
자녀가 그동안 준비해 온 꿈이 무너지는 건 꼭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진로가 걸린 중대한 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녀의 상황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선임 여부는 부모님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1. 고등학생학폭,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대응은?
자녀의 고등학생학폭 문제를 처음 경험하시는 부모님이라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실천하셔야 할 두 가지 핵심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사안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문제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요.
이때, 자녀를 감싸고 싶은 마음에 일부 사실을 생략하거나 왜곡하려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학폭위는 자녀의 진술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종합해 처분의 수위를 판단합니다.
빠뜨리거나 왜곡한 내용이 드러나면 진술의 신뢰도에 큰 타격이 가게 되지요.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녀의 진술 전략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또한, 증거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 ‘증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현장 CCTV나 사진은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고,
SNS·카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 등도 사건의 경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여기에 목격자의 진술까지 더해진다면,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술을 녹취하거나, 서면 진술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지요.
다만 이런 자료를 모으고,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쟁점을 부각하고, 그것이 향후 법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파악하는 데는
학교폭력 사안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확보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자녀가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자녀가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해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넘기면 처분을 다툴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늦지 않게 법적·행정적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하지요.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징계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자녀가 당장에 피해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기존의 처분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기존 판단의 오류 및 위법 요소,
새로운 증거 등을 제시해 논리적인 반박이 꼭 필요한데요.
고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관련 절차를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인용 가능성을 먼저 따져본 뒤,
자녀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처분이 너무 무겁다면
자녀분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
자녀의 진로와 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고등학생학폭 문제를 처음 겪어보신다면,
대응 과정이 어렵고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버거운 길도
믿을 수 있는 동반자와 함께라면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요.
포기하지 않고 자녀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부모님의 노력이야말로
자녀가 다시 일어날 원동력이 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자녀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