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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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검찰송치 절대 못 피하는 이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검찰송치 절대 못 피하는 이유
실무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게 원칙입니다.
즉, 피의자 입장에서 대응이 더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이죠.
특히 실제 혐의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에 연루되면 사건이 길어지기에 더 답답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본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조건 검찰송치 된다?
법률상 아동학대 사건은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즉,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서도 반드시 사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적어도 검찰조사 단계까지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검찰 조사의 결과로 불기소, 기소, 기소유예, 가정법원 송치 등이 결정되기에 늦어도 검찰송치 직후에는 대응이 필요하죠.
어떤 처분이 결정되는냐에 따라서 유무죄도, 전과 기록 여부도,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초기 대응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인정될 때 형사재판 막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검찰 조사 후에도 혐의가 인정되고 아주 가벼운 사건이 아닌 이상은 형사재판으로 기소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으며 이에 대한 전과 기록까지 남게 되죠.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은 담당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즉,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당연히 형사처벌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더라도, 다양한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신속히 사건에 대해 진단을 받아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둘러 대응 방향부터 잡아 보시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든, 일단은 본인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대응 방향도, 가능한 목표도 각각 다르기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에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에 대해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정확한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늦기 전에 노련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본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