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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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창설,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등록부창설은 대부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절차라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설명 자체가 복잡해지기도 했지요.
등록부창설은 한 사람의 법적 출발점을 다시 세우는 과정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등록부창설을 고민하실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등록부창설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등록부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출생 신고가 문제가 있었거나 친생자부존재판결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간혹 해외에서 성장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사정은 제각각입니다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서류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불안감이지요.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여권이나 통장, 카드 등등 거래가 되지 않기에 불안해 하십니다.
법원 또한 이러한 배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인이 어떤 근거로 기록을 새로 만들려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등록부창설은 단순히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한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입증자료에요.
출생 사실을 보여주는 병원 기록, 교육기관 자료, 제적등본, 심지어 가족·지인의 인우보증서까지 확보 가능한 자료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보의 일관성, 생성 시기, 작성 주체 등을 모두 따져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어떤 자료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지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관점 자체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증명력의 흐름”을 잡아두는 것이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등록부창설 사건의 핵심은 결국 ‘신청인의 실제 존재를 서류로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단편적인 서류보다 전체 사정의 개연성 즉 앞뒤가 맞는 흐름을 중요하게 보는데요.
※출생신고가 누락된 사유가 명확한지
※이후의 생활 기록이 단절 없이 이어지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진술서는 단순 설명문이 아니라 각 증거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죠.
전문가가 개입하는 순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구조화된 기록을 통해 판단을 더 빠르게 내릴 수 있고 신청인은 불필요한 보정명령에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데요.
사라진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고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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