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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인용 (1개월반)

성년, 접수한 지 약 한 달 반만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한 사례

2025.06.09

가족관계등록부창설 업무 사례

 

 

■ 진행과정

 

▣ 12월 16일
> 제주지방법원 온라인 서류 접수

 


▣ 1월 22일

> 인용 결정, 결정문 송달!

 

 

■ 핵심체크내용

 

* 소요시간: 접수일 기준 1개월 반
 

 

* 연령: 50대
 

 

* 신청이유: 여권 재발급 받던 중 폐쇄된 사실을 알게 되어 창설 희망

 

 

■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계부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을 진행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당황하였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여권 발급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본인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아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르게 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친생부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창설에 앞서 성본창설 절차를 진행해주셔 하는데,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재판 기간이 4~5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낙심이 큰 채 테헤란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의 테헤란은 의뢰인의 사정을 헤아려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담았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모두 폐쇄 및 말소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과 지대한 영향이 있어 빠른 결정을 희망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 접수한 지 1개월 반만에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빠른 결정 덕분에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하였습니다.

 

 

 

 

 

 

■ 등록부정정(호적정정)을 준비하실 때

 

 

등록부정정은 필요한 서류를 잘못된 정보 없이, 누락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진술서 및 신청이유도 되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준비하신 서류를 잘 확인하지 못하시거나, 신청이유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나 등록부정정의 경우 허가 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데에 한계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등록부정정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년 간의 노하우를 통한 전문적인 조력

- 진술서 샘플 및 양식 제공과 신청서 대리 작성

- 보내주신 서류 취합 및 가공

- 허가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 보완 서류 안내

- 보정명령 시 보완 사항 안내 및 테헤란 직접 처리

 

 

또한, 테헤란은 서류 준비 및 발송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편, 이메일, 팩스, 카톡 발송 가능

- 공인인증서 이용 시 서류 발급 안내서 발송

- 서류 발급 대행

 

 

 

등록부정정, 더이상 고민만 하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다가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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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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