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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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기각 결정 받은 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들어 별 탈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셀프로 개명 신청을 했다가 덜컥 기각 결정을 받아보시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려움을 호소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명 기각 결정 후 대응방법을 비롯하여 기각 결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호적/개명 센터가 하는 일을 알아보세요.
- 출생연월일정정
- 나이정정/연령정정
- 성표기정정
- 성별정정
- 본관정정
- 기타 등록부정정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당사자에 대해 신원조회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통해 개명을 통해 채무를 회피하거나 범죄이력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간혹 과거에 실효된 이력이라 간과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법원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이력을 조회하며, 미리 상세하게 밝히는 것과 신원조회 후에 뒤늦게 밝혀지는 것은 다르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재판 기간 또한 길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범죄 이력이 있을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기각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기 위한 다짐과 사정을 설득력 있게 피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각 법원마다 지역적인 성향과 개명 심사 관행에 따라 판단기준이 상이하므로 신용전과상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명 기각 결정을 받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서류누락, 신청서 미흡, 보정불이행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미흡 즉 개명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개명 사유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개명하려는 이유를 법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게 작성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인용 받은 신청서를 베껴 쓰거나 허위의 사실을 담아서는 안되고 본인에게 맞는 이유를 신중하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 접수 후에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결정 받아보기까지 수시로 사건 진행 과정을 조회하며 보정 명령에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 명령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하거나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고, 기각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가능하지만, 신청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각 결정 후 단기간 내에 같은 법원에 재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결정을 받으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통상 1년을 권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재신청기간 또한 각 법원마다 상이하므로 지역별 신청 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개명 신청 인용 결정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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