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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관계카촬죄, 합의로 집행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성관계카촬죄 집행유예에 관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순간적인 판단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촬영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관계카촬죄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의뢰인은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고 곧바로 삭제했지만,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상 혐의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영상이 보관되거나 유포될 위험이 있었는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지였습니다.
테헤란은 우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삭제 조치를 했다는 점, 초범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무리한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전달했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 태도가 받아들여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양형자료와 합의서, 반성문, 재범방지 관련 자료를 종합해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관계카촬죄는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무겁게 다뤄지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촬영 경위, 동의 여부, 삭제 여부, 합의 진행,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 진술부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혼자 설명하다 보면 불리한 내용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내용을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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