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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혐의, 객관적 증거로 혐의 벗고 무혐의 사건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준강제추행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술자리 이후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이 있었고, 테헤란은 어떤 조력을 제공했을까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시간이 늦어져 일행과 함께 한 장소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을 했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어요.
의뢰인 역시 당시 술을 마셨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테헤란은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음주 정도와 행동 양상, 사건 직전과 직후의 정황을 살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추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만 강조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진술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중요한 범죄입니다.
당시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섣불리 상대방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반박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고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 방향에 따라 사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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