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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성매매알선, 영업 관여 사실이 있었지만 선처를 이끌어 기소유예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성매매알선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했던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예약과 연락 업무를 담당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단순한 연락 업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일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부담을 느끼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 영업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 문의에 답하고 예약 시간을 조율하는 업무를 맡았지만, 이후 성매매 이용자와 종사자를 연결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이 해당 업소를 수사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메시지와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고, 의뢰인도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연락 기록이 다수 남아 있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끼고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의 업무 범위와 영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수행한 업무와 다른 관계자들이 담당한 업무를 구분했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도 검토해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과 실제 수익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준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는 인정하되, 관여 범위와 책임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 동종 전력 여부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 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규모와 가담 기간, 수익,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증거를 분석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관여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역할과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선처를 뒷받침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