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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소개팅성폭행, 함께 숙박업소 갔지만 이후 갑작스런 고소?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뒤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지만, 이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관계였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소개팅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자리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서로 호감을 느끼던 두 사람은 암묵적인 동의 하에 술집을 나와 숙박업소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아무런 거절 없이 따라온 것을 보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숙박업소를 나온 뒤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은 예상하지 못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고소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소개팅성폭행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직접 아무런 거부의사 없이 숙박업소까지 함께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술을 마신 상황이었던 만큼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로 취해 있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억울하다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개팅을
시작한 시점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술자리에서 숙박업소까지
이동하게 된 과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주변 CCTV와 결제 및 이동 기록 등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당시 상태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역시 고소인의 진술과 함께 대조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들어간 모습이나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대조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또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유리하게 추측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감정적으로
비난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과 메시지, CCTV 및 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개팅성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소개팅 상대방과 술을 마신 뒤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후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개팅성폭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의사표현, 숙박업소까지의 이동 과정,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CCTV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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