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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여자친구몰카, 교제 중 몰래 촬영한 영상?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가 결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자친구와 일정 기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사이이고 외부에 보여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에 대한 동의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결국 결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촬영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의뢰인은 여자친구몰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온라인에 유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촬영 자체에 동의가 없었던 만큼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먼저 촬영 경위와 영상의 개수, 보관 기간, 외부 전송이나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영상이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온라인에 게시된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상대방과 교제했던 관계를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불안과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촬영 경위와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자친구몰카 혐의에 대해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연인 사이에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촬영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영상의 내용,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미 촬영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라면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고 사실을 숨기려 하기보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 유포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사건 이후의 대응 역시 처분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