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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지하철성추행, 출근길 신체접촉이 현장 신고? 불송치 받아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현장에서 성추행 신고를 당했지만,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고의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문제는 승객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열차 안은 사람들 사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혼잡했고,
승하차 과정에서도 몸이 밀리거나 부딪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주변 승객들에게 밀리면서 앞에 있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접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만졌다고 판단했고,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장에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린 직후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자신이 지하철성추행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신체가 닿았던 만큼 단순히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당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먼저 의뢰인이 어느 위치에 탑승했는지부터 접촉이 발생한 시점과
하차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열차와 승강장 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살펴보고 당시 승객이 얼마나 밀집해 있었는지,
의뢰인의 몸과 손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신체를 따라 움직인 정황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특정해 접근하거나 접촉을 반복했다고
볼 만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몸 역시 밀리는 모습과 접촉 이후
별도의 행동 없이 자신의 이동을 이어간 정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테헤란은 신체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접촉이 발생한 원인과
당시 지하철 내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오해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당시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와 CCTV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접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연한 접촉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혼잡도와 이동 동선, 접촉 부위와 방식,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시도하기보다 CCTV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확보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테헤란이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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