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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스웨디시성매매, 뒤늦게 찾아온 전과 위기를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마사지 업소가 뒤늦게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장부를 토대로 연락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약 1년 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 집 근처의 한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마사지인 줄 알았으나,
업소 내에서 은밀하게 제안해 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대가를 지급한 뒤
유사성행위 등의 성매매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에 계좌이체나 카드 대신
'현금'으로 비용을 결제했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사건은
완벽히 묻힌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속의 칼날은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해당 스웨디시 업소가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걸려 들었고,
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의뢰인의 정보들이 적혀 있는 장부,
그리고 의뢰인의 휴대폰 번호가 찍힌 통화 녹취록 등이
수사기관에 통째로 넘어간 것입니다.
현금 결제를 했으니 안전할 거라 믿었던 의뢰인은,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카드로 안 하고 현금으로 냈으니 증거가 없어서 오리발 내밀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부 단속으로 전화를 돌릴 때는 이미 업주의 진술,
장부상의 초성이나 은어, 그리고 당일의 기지국 통화 위치까지 상당 부분 맞춰보고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록 일반 성매매는 다른 중한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아 보일지 몰라도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대기업이나 금융권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라면
단돈 몇 십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만 떨어져도 내부 징계나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인사평가와 승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1년 전의 어리석은 오판 때문에 평생 일궈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이미 업소 장부와 통화 내역이라는
확실한 정황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섣부르게 " 기억이 안 난다",
"현금 냈으니 증거 없지 않느냐"며 부인하는 것은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전과)을 자초하는 길임을 직시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깔끔하게 인정하되, 전과가 남지 않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기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밀착 대응 전략을 가동했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당황하여 수사관 앞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하게 교정했습니다.
현금 결제 사실은 인정하되, 장부에 적힌 날짜와 동선을 정확히 매칭하여
범행을 깔끔하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수사기관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평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한순간의 호기심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점,
평소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이어온 청년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객관적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법 업소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검찰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비록 장부 단속을 통해 뒤늦게 적발된 성매매 사건이었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첫 조사부터 범행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전폭적으로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는 기적 같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스웨디시 등 마사지 업소 성매매는 "현금 결제를 했으니 안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업주가 단속되는 순간 장부와 통화 기록은 고스란히 드러나며,
이때 당황해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는 괘씸죄까지 더해져 벌금형 이상의
전과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뒤늦게 찾아온 위기 앞에서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성범죄 및 성매매 단속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