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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아동성매매미수, 실수가 위기로 다가왔지만 기소유예로 막아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 사례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끌려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프로필상 성인으로 보이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상대의 사진을 보며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대가를 약속한 뒤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하는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약속 장소로 향하던 도중,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때 실제로 성관계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별일 없을 거라
안심했던 것도 잠시, 불과 몇 주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채팅 상대방은 청소년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계정을 개설해 둔 경찰의 위장 수사 계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처럼 "실제로 만나지도 않았고, 돈을 주거나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행 아청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에 대해 '미수범'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연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이 되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보안처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던 의뢰인은 공포와
절망 속에서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여 저희는 비록 위장 수사에 걸려들어 미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실제 만남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단념했다는 점과
초기 단계에서의 전폭적인 자백에 초점을 맞추어 검찰 단계 종결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채팅 내용상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돌아섰다는 점을 객관적인 동선과 시간대별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호기심 어린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자발적인 성인지 교육 이수증, 심리 상담 내역서,
그리고 진심을 담은 자필 반성문을 체계적으로 포장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평소 학업에 충실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것을 검찰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시도 자체는 엄중히 보았으나,
미수의 정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완벽히 종결짓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미수 사건은 인터넷이나 어플의 발달로 인해
평범한 이들도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연루되기 가장 쉬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경찰 조사에 임했다가,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말려들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수사 기법이 날로 정교해지는 지금, 낙인이 찍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정교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
벼랑 끝에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걷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