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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고등학생조건만남, 신속한 자백과 조력으로 성범죄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홀로 타지 생활을 이어오던 중
극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 대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등학생(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직후,
해당 모텔 부근에서 잠입 수사를 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성매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한 의뢰인은 곧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는 일반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른 중범죄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이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의 당연퇴직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하는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한순간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평생 일궈온 커리어와
창창한 미래를 모두 잃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 속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현장에서 범행을
즉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구속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한
'밀착 합의 및 체계적 양형 소명' 전략을 즉각 수립했습니다.
먼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미성년자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가족들의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피해자 가족 측 변호인과 신중하게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과 함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했고,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최선의 보상안을 조율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청년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받으며 깊이 자숙하고 있는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행위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적 같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호기심이었다'는 안일한 변명이 통하지 않으며,
초기 대처와 신속한 합의 여부가 향후 인생을 완전히 결정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절벽 끝에 서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정교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취업 제한과 신상 공개 등
일상에 큰 지장을 입을 뻔했던 의뢰인의 창창한 미래를 지켜낸 것처럼,
테헤란이 당신의 든든한 법률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