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미성년자조건만남, 2회 가량하여 위험했으나 기소유예라는 반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단발성이 아닌 2회 가량 있어진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처벌의 위기에 몰렸으나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호기심에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인인 줄로만 알았던 대상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 도중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암시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 간격으로 총 2회 가량
해당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상대방 미성년자의 휴대전화와 장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일반 성매수와 달리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등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보안처분이 강력하게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독자적으로 대응하며
첫 경찰 조사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성인인 줄 알고 만났다며 범의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이미 채팅 내역과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통해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었고,
2회 가량의 상습성까지 더해져 구속 영장 청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절체절명의 상태로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는 무리한 무죄 주장이 실형과 성범죄자 낙인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혐의 인정 및 전략적 선처 유도로 즉각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먼저는 1차 조사에서의 실수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당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의 반감을 완화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사회적으로 성실히 공헌해 온 청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까다롭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여 저희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2회에 달하고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참작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대처가 향후 인생을 결정합니다.
'몰랐다'는 안일한 변명은 가중처벌로 이끌 뿐입니다.
이미 상황이 꼬였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기 전에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