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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후기] 강제추행, 전과로 직장을 잃을 위기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 짓게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연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과음을 하고 만취상태로 클럽에 입장하였고
이때 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하나 한 커플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친구들의 개입으로 잘 마무리 되는 듯 하였죠.
하지만 만취상태로 분을 참지 못한 의뢰인이 커플 중
여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대방이 경찰을 불렀고 의뢰인 역시 두 명에게 폭행당하여
얼굴에 상처 등이 난 상태여서 맞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은 운동선수로서 전과가 생기면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과가 생길 경우 출전정지, 심한 경우 퇴출 등의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저희를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기억이 거의 없어
제대로 된 조력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혐의를 부인하고 오셨었죠.
그러나 당시 싸움을 말리던 사람들의 목격진술과
상대방은 2인이나 피해진술을 구체적으로 한 상황이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바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피해자들과 만나
당시 기억이 나지 않아 처음엔 부인했지만
지금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힘쓸것이며 의뢰인이 운동선수여서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점 등을 열심히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두 잘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위 후기처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사건에 대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만이 옳은 방법이라거나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전과가 남지 않게 처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판단 하에 진술을 잘 보완하며
입장을 바꾸는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으신 경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에게 오신다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