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스토리
테헤란은 고객 가치를 성장시킵니다.
[문자후기]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호기심에 시작한 대화로 성범죄자 전과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을 테헤란이 구제해 드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우연히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랜덤채팅 특성상 자연스럽게 야한 대화로 흐름이 이어졌고
본인의 성기 사이즈나 상대의 가슴사이즈에 대한 내용, 성적인 취향과 더불어 사진을
주고받으면 좋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큰 문제였죠.
이후 자연스럽게 연락은 끊어지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되고
내용을 확인한 이후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과연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의뢰인이 이후 랜덤채팅 어플을 삭제한 상황이어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착취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단순 대화나 요청을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확대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빠르게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나갔습니다.
사실관계들을 확인한 후 의뢰인이 성적 목적에서 비롯된 부주의한 대화를 나눈 것은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강압적이거나 협박적인 태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해당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대화들을 나눈 것은 인정하므로 피해자에 대하여는 합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였죠.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아직 사회적으로
갱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참여 의지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동의 하에 감사후기를 공개합니다.)
성착취목적대화는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단순한 대화라고 가볍게 생각하거나, 당황해서 증거를 인멸하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 말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