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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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신체 접촉,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소명하죠?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신체 접촉, 성추행 고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소명하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의 마음속은 아마 억울함과 공포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을 겁니다. "좁은 공간이라 중심을 잡으려다 실수로 닿은 것뿐인데", "사람이 많아서 밀린 건데 설마 성범죄자가 되겠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순간, 귀하의 해명은 그저 흔한 변명 중 하나로 취급받기 마련입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은 범죄자에게는 폐쇄적인 범죄의 장소로, 피해자에게는 도망칠 곳 없는 공포의 장소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봤지만, 승강기 안에서 발생한 추행은 그 어떤 장소보다 피의자가 법리적으로 방어하기에 매우 불리한 지형입니다. 왜 수사기관이 귀하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지, 그리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하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기습추행 법리에 따라 폭행이 없었어도 유죄가 선고되는 이유
귀하는 아마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하며 강제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니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의 판단 기준은 귀하의 예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힐 정도의 물리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작스럽게 신체에 손을 대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기습추행'으로서 폭행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는 단 몇 초 만에 상황이 종료되는 공간이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강하게 저항할 틈조차 없었다는 점은 오히려 귀하에게 독이 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한 접촉을 매우 질 나쁜 기습추행으로 간주하거든요.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이 사안에서,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 CCTV가 확보된 폐쇄 공간에서는 정황 증거가 귀하를 압박합니다
"둘만 있었으니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겠지"라며 안심하시나요? 엘리베이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도 있게 CCTV가 설치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귀하의 손끝이 어디를 향했는지, 접촉 이후의 표정이나 행동이 어떠했는지 모든 기록이 고화질로 남습니다. 수사관은 귀하가 내뱉는 진술과 영상 속 움직임을 초 단위로 대조하며 거짓말을 찾아내죠.
설령 영상에 신체 접촉 장면이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엘리베이터라는 장소의 폐쇄성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기만 한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강력한 근거로 삼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는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은 일반적인 길거리에서의 접촉보다 훨씬 크게 평가되거든요. "실수였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당시 승강기의 흔들림이나 인파의 움직임 등 귀하의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아주 정밀한 법리적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영상 증거와 피해자의 눈물을 이길 수 없습니다.
3. 인파가 몰린 승강기라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였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죠. 이때는 형법상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가 검토됩니다. 이 죄목은 앞서 언급한 '강제성'을 굳이 따지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처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 혐의가 무서운 이유는 벌금형의 상한선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혼란을 틈탄 지능적 범행'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했는데도 즉시 사과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다면, 귀하의 행위는 고의적인 추행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벌금형 하나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으로 이어져 귀하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엘리베이터 성추행은 사건 발생부터 수사 종결까지 호의적인 정황이 거의 없는 가시밭길과 같습니다. 귀하가 느끼는 억울함이 실제 무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가진 유죄의 확신을 깨뜨릴 수 있는 정교한 변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내뱉은 잘못된 답변 하나가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되어 귀하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시간은 귀하의 편이 아닙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는다면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귀하의 무고함을 입증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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