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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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사랑해서 한 관계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감옥에 갈 수 있나요?
서로 사랑해서 한 관계인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감옥에 갈 수 있나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의 심정, 아마 억울함으로 가득 차 터지기 일보 직전일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강제로 한 게 절대 아니고 상대방도 원했다"라며 수사관 앞에서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열에 아홉은 귀하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귀하의 '로맨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오로지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와 상대방의 생년월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가운 숫자들뿐입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인 나이 기준과 법적 쟁점을 변호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서가 있어도 무용지물입니까?
귀하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정확한 만 나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고 귀하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귀하가 주장하는 '합의'나 '동의'는 법적으로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제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상대방이 "나도 좋아서 한 거야"라고 진술해주고, 심지어 처벌불원서를 써준다 해도 귀하는 무죄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은 아직 판단 능력이 미숙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인인 귀하가 그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때 적용되는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자체가 아예 없는 중범죄입니다. "어려 보여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할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2. 만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무조건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고등학생 정도인 만 16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구간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강간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귀하가 생각하는 것보다 '합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지뢰밭과 같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거나 "위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진술한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CCTV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강력한 증거 능력을 부여합니다. 귀하가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녹음 등 두 사람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자발적이었다는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귀하의 '사랑'은 법정에서 '그루밍 성범죄'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재정의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 믿고 넋 놓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당하게 되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3. 처벌보다 더 무서운 보안처분, 평생 족쇄 찰 준비되셨나요?
"설마 초범인데 감옥까지 가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터넷 지식인을 뒤적거리고 계신다면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원이 가장 죄질을 나쁘게 보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징역을 살고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진짜 공포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귀하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수십 년간 관리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 취업에도 치명적인 제약이 걸려 사실상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형 선고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욕정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지을 골든타임입니다. "설마 별일 아니겠지" 하며 혼자 끙끙 앓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은 귀하를 옭아맬 증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겁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첫 경찰 조사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판결문까지 따라가는, 살얼음판 같은 싸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에게 당시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당시 정황을 분석해 법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야 합니다. 귀하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법 논리로 무장하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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