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몰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형량의 진실
몰카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난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형량의 진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
지금 손이 떨리는 상태로 스마트폰을 쥐고 계시겠군요. 인터넷에 '몰카 형량'을 검색하면 온통 '징역 7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만 떠다니니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실 겁니다. "나는 그저 호기심이었다", "술김에 그랬다"라고 아무리 되뇌어 봐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상 귀하는 더 이상 평범한 시민이 아닌 성범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찍고 지웠다고 해서 훈방 조치되던 시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생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은 귀하의 생각보다 훨씬 세밀하고 복잡하게 귀하의 죄를 저울질하니까요. 7년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자포자기하기 전에, 귀하의 운명을 가를 진짜 쟁점이 무엇인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가 재판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귀하가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찍을 때는 여자친구도 동의했다"라거나 "서로 좋아서 찍은 건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항변하고 싶으시겠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유포 행위 자체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의 단계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법원은 '비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것과, '동의 촬영물'을 유포한 것을 죄질에서 다르게 봅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재판부가 귀하의 형량을 감경할 때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무조건 7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정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이 나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동의했다"고 말로만 주장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 내역이나 정황 증거를 통해 수사관을 설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2. 돈을 받고 영상을 건넸다면 왜 벌금형조차 기대할 수 없나요?
혹시 텔레그램이나 웹하드를 통해 단돈 몇만 원이라도 받고 영상을 넘기셨나요? 그렇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귀하는 지금 '단순 유포'가 아니라 '영리 목적 유포'라는 늪에 빠진 겁니다. 우리 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반포했을 때 '벌금형' 자체를 규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판사가 아무리 귀하를 선처하고 싶어도, 법에 정해진 하한선이 징역 3년이라는 겁니다. 초범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용돈 벌이였다", "딱 한 번 팔았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상업적으로 성 착취물을 소비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기에 법정형의 하한선을 높여놓은 것이죠. 이 경우 귀하가 살길은 오직 하나, 해당 거래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뿐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귀하는 합의를 해도 감옥에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3. 헤어지자는 연인에게 영상을 보내겠다고 말한 것도 처벌받습니까?
"실제로 뿌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헤어지기 싫어서 겁만 준 겁니다." 많은 분이 감정에 복받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하지만 법은 귀하의 '사랑'이 아닌 '협박'에 주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빌미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강요하여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형량은 3년 이상으로 뜁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완벽한 오산입니다. 피해자가 겪은 공포심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 한 개가 귀하의 손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그 존재를 무기로 삼는 순간 귀하는 성범죄자에 더해 협박범이라는 꼬리표까지 달게 됩니다. 이 혐의가 추가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홧김에"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흐르는 1분 1초가 귀하의 남은 인생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는 기소유예받았어요"라는 글을 보며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과 귀하의 상황은 천지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몰카 범죄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유포의 범위 등 수십 가지 변수에 따라 형량이 널뛰기하는 분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파도를 어떻게 넘을지는 귀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데이터를 다뤄본 전문가에게 귀하의 상황을 가감 없이 털어놓고, 최악을 피할 수 있는 법리적 방어막을 세우십시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