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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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경찰조사 앞둔 상황, 연락 오기 전 준비해야 할 대응은?
<목차>
1. 문화상품권이나 소액 결제도 추적된다?
2. 불법촬영물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3. 선처 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회원 가입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무료로 시청한 것뿐인데 처벌 대상인가요?
현재 JTBC 단독 보도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일명 패륜사이트라고 불리는 AVMOV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었지만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점점 저희에게 들어오는 전화 문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이미 해당 사이트의 유료 회원 IP 목록과 결제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다운로드 횟수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61만 5천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AVMOV 유료회원이었거나 시청한 적이 있다면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혐의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문화상품권이나 소액 결제도 추적된다?
상담 오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문화상품권이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으로 소액을 이체했는데 설마 잡히겠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은 판매자를 먼저 검거한 뒤
그 판매자의 계좌 내역을 털어서 구매자들을 소환하게 됩니다.
트위터에서 라인이나 텔레그램으로 넘어가 거래했다 하더라도
금전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죠.
경찰은 지난 3년간 작성된 댓글 24만 8천여 건에 대해서도
작성자 IP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VMOV는 회원가입을 해야만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운영되었고,
가상화폐로 포인트를 충전하는 유료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영상을 이용한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VPN을 사용했다고 해서 추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포르노 허브라는 미국 음란물 사이트 접속 기록이 노출되었죠.
여기에는 IP내역, 당시 봤던 음란물 기록이 남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하나씩 역추적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누가 사용했고 어디에서 접속했는 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지금으로썬 신속한 대처와 자수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2. 불법촬영물 소지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VMOV와 같은 불법 촬영물 사이트에서 단순 접속을 넘어 회원가입을 하고,
포인트를 충전한 뒤 다운로드까지 진행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명백한 능동적 이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호기심이나 우발적 시청으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서버 분석을 통해 단순 접속 기록이 아닌,
이용자의 다운로드 내역과 댓글 작성 기록, IP 로그, 결제 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본인은 연락 받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위험합니다.
더 늦어지게 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3. 선처 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망설이시는 그 순간, 선처 받기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일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는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이미 국가 주도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이용 행태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수를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여부는 횟수, 영상 종류, 결제 기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른 단독 대응이나 무분별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부디 대응 시기를 놓쳐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좁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지금의 판단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 늦지 않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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