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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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판매,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디지털 성범죄 처벌 무겁다?
<목차>
1. 불법촬영물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무거운 이유는?
2. 텔레그램·불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수사 현황 확인하세요
3. 불법촬영물 판매 혐의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불법촬영물판매를 검색하는 분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없고, 파일을 전달하거나 판매에 관여했을 뿐이라는 인식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처벌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혹시 선처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비슷한 질문을 듣습니다.
제작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묻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역할 분담을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범죄 유형은 촬영, 소지, 유통, 판매를 각각 독립적인 범죄 행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1. 불법촬영물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이 무거운 이유는?
불법촬영물판매는 영리 목적이 개입되는 순간 중대 범죄로 분류됩니다.
이때 촬영 주체인지 여부는 핵심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는 더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판매와 유통은 단순한 부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확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판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2. 텔레그램·불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수사 현황 확인하세요
불법촬영물판매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플랫폼은 텔레그램입니다.
익명성과 보안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실제로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 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형 디지털성범죄 사건 이후, 플랫폼과 수사기관 간 협조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텔레그램 역시 수사 요청에 따라 계정 정보, 대화 기록, 접속 로그 제공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한 번에 특정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AVMOV와 같은 사이트는 집중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VPN을 사용한 접속 기록 역시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안일하게 판단하는 순간,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3. 불법촬영물판매 혐의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불법촬영물판매 혐의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행위의 실질이 무엇이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희귀 영상’이라는 표현이 문제 됐습니다.
이 표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리 목적의 판매 의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판매를 위해 보관했다고 지목된 폴더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사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게시글 이후 실제 거래나 금전 수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 배포, 제공, 또는 그 목적을 전제로 한 소지와 운반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그 결과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촬영물판매는 유통과 판매 행위 자체가 중대 범죄로 다뤄집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수사 역시 초기부터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섣부른 판단보다 구조를 파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속히 도움을 요청하는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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