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 수위와 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입니다. 형량은 행위의 정도·피해 규모·가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중대한 정신·신체 피해, 계획적·지속적 범행 등은 가중사유이고 자수·피해회복 등은 감경 사유 입니다. 초기부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피해회복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성범죄처벌을 받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는 계속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노리고 협박이나 강요를 하면 협박죄와 강요죄가 추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법적 검토를 거쳐 증거 정리 등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성 요건과 처벌 수위는?

인터넷 상의 댓글처럼 개인 의견을 올릴 뿐이라도 상대가 인식할 수 있는 음란한 내용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욕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에 의해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혐오를 일으키는 말·글·그림·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쉽게 열람 가능한 상태)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음란 사진·영상 링크를 보내 바로 볼 수 있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이며, 사실관계·증거가 핵심이므로 상황별로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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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 합의금보다 저렴할 거라는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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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벌금형, 합의금보다 저렴할 거라는 착각

<목차>

1. 벌금과 합의금? 단순 비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2. 벌금이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착각
3. 이후에는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 순간이시겠죠.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 차원에서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합의금이 몇천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에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변호사 선임까지 고려 하자니 부담이 커서 "그냥 벌금형 정도면 싸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공감되는 판단 과정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인 금액만 보고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구조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한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돈도 잃고 기회도 잃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까지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택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겠죠. 막연한 불안 대신, 제대로 된 대처에 대해 알아 보셔야 합니다.

벌금과 합의금? 단순 비교 무의미한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과 합의금을 ‘얼마가 더 싼가’ 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제부터 다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되 최소한 선고유예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거나 수사경력 정도로 그쳐 사실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처벌로 그 자체가 전과로 기록된다는 거죠. 아무리 액수가 적더라도 ‘성범죄자’로 공식 등록되는 순간부터의 후에 있어질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은 단순 폭행이나 모욕죄와 달리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그냥 벌금 정도 나올 테니 감수하자"는 생각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벌금이면 그냥 내고 끝내는 게 낫겠다는 착각

범죄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 보면 벌금형 전과 정도야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생님이 연루되신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강제추행벌금형 액수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신앙정보 등록뿐 아니라 취업 제한, 비자 발급 거부, 전자발찌 대상 등록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자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간 개인 신상정보 등록	성교육 강제이수	최대 500시간 이내 성교육 강제 수강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최대 10년 이내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신상 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범죄 2회 이상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특정 기관 10년 내 취업제한	기타 보안처분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만약 선생님께서 공무원, 군인, 의료인과 같은 신분 기반 직업군에 계신다면 이로 인한 파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겁니다.

즉, 이렇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추후 제약은 제약대로 발생하는데 과연 합의금보다 싸게 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돈을 아끼려던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르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분쟁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죄값으로 형사처벌은 이미 치렀는데 왜 또 돈을 물어야 하죠?"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민사와 형사는 전혀 별개의 절차이며 이 때문에 형사합의 단계에서 민사상의 추가 문제 제기를 방지해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강제추행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도 민사상 배상의 근거가 생기기도 하며 형사판결문이 근거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안에는 민사상 배상 위험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단순한 강제추행벌금형 액수 비교로는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합의금이 부담스럽다는 판단으로 시작했지만 벌금형을 선택하는 순간부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단순히 돈이 조금 덜 든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까지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드느냐’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내게 어떤 낙인이 남느냐’로 관점을 바꾸셔야 합니다. 생각을 달리하셔야 한다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음 선택한 전략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이죠. 그러니 지금은 그 방향을 함께 잡아줄 변호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방향을 잡아줄 변호사가 제가 되었으면 한다면 언제든 괜찮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간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