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강간미수죄 추행과의 구분은 어떻게?
성추행과 강간미수죄는 명칭이나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보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데요.
먼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협을 수단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성추행과 달리
강간미수죄는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지만 타의로 실패하였거나 자의로 실행을 중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상황을 따지다 보면 이 기준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 강간미수 혐의에 연루된 이들은
강제추행과의 법적인 영역 구분이 애매해서 혐의 자체가 처벌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신림동 사건만 해도 강간미수죄가 인정되지 않고 주거침입 혐의에 그쳐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해서 오늘은 이처럼 성범죄의 혐의를 구분하는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미수의 기준은 실행의 착수에
우선 형법상의 거시적 정의 말고, 강간미수의 성립요건을 보다 미시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미수'란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행위자는 이미 범죄의 행위를 시도한 경우여야 합니다.
범죄를 위한 예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내심의 의사를 상정하여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한 것에 그친 이는
절도미수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의 착수'이기에 절도 실행에 착수하지는 않았단 거죠.
신림동 사건도 피의자가 어떤 마음을 먹고 실행의 착수에 나섰는지는 CCTV 화면이라는 증거 하나로는
객관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팩트 확인이 되는 주거침입죄만 인정이 된 겁니다.
마음을 뜯어보는 CCTV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 미수의 기준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강간미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삽입 여부가 결정하게 될 텐데요. 삽입에 성공했을 시 기수,
실패했다면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행 혐의까지 말이 나온다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성범죄는 연속성의 구분이 모호하고
실질적인 처벌 수위 예측이 어렵다
성적인 행동은 단계적으로 딱딱 구분되기보다는 연속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행이 연속되어 강간으로 이어진다거나 강간 과정에서 저항하는 상대를 제압하다 강간상해죄로 이어지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또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수죄의 경우 당연히 기수범에 비해 형이 감형되므로 피의자는 필사적으로 미수 쪽 혐의를 주장할 텐데요.
특히 중지미수라면 반드시 처벌을 감경해야 하는 요인이 되므로, 강간과 그 미수에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사이라면 차라리 강제추행 기수의
처벌이 더 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겁니다. 강제추행으로 넘어가면 강간죄와는 달리 벌금형이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연속성의 구분, 그리고 실질적 처벌 수위 예측은 철저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도
처벌수위는 모두 천차만별
처벌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지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간미수죄가 아무리 미수에 그친 범죄라고 하여서 감형을 받는다고 하여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보단 엄격하다는 거죠.
그러니 피의자가 실제로 강간 의사를 가졌는지 보다는 외관상 실행의 착수까지 갔다고 보이는 자기가 중요한데,
실제로 강간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 대해서 강간미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례들도 상당수입니다.
다만 이는 모두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입증하고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을 증명했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도 누구는 강제추행으로, 누구는 강간 미수로 더 크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차이는 모두 어떤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결과를 바꿔줄 변호인을 현재 찾고 계신다면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특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상담만 받아 보셔도 바로 체감이 되시리라 봅니다.
100% 익명이 보장되는 전문가의 1:1 상담, 간략하게라면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요.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