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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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미성년자성폭행 동의여부 상관없이 처벌된다
미성년자성폭행,
무조건 동의여부 상관없이 처벌될까
미성년자성폭행은 일반 성범죄, 하다 못해 여타 성폭행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엄중한 사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인지하고 계시기에 콕 집어 '미성년자성폭행'이라 검색하셨겠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만 더 불리해질 뿐입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시 가중처벌까지 더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법리적 관점으로 철저히 분석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안 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면밀히 대처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불리함을 강조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짚어 드릴 테니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불리할까?
상식적인 시선에서 강간 행위는 당연히 중범죄이며 죄질이 나쁘다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불리한지 그 핵심을 아시는 분은 드물 겁니다. 변호사가 아니고서야 말이죠.
게다가 성인 대상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사건이라면 아청법에 연루될 거라는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로 처벌이 강화되는지 또 미성년자이기에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감이 안 잡히실 테죠.
먼저, 미성년자성폭행은 경우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언제 내가 해당 혐의에 휘말릴지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 N번방 사태로 아청법이 대폭 강화되어 미성년자성폭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적용되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가진 성관계라면
동의가 있었다 해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강제성이 성립합니다. 강간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아청법이 엮이면 일반 성범죄의 기준은 모두 잊으셔도 무방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요.
정황에 따라 질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기에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
Q1 겉으로 보기에는 다 큰 정도의 미성년자인데도 아청법에 해당되나요?
A 아동법이 아니라 아청법입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요. 미성년자면 무조건입니다.
Q2 같은 미성년자끼리 있었던 사건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는 않나요?
A 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도 처벌받습니다.
Q3 미성년자인 걸 모른 채 벌어진 일이라면 억울한 거 맞지 않나요?
A 연령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진 합의하성관계일 시 처벌을 피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내 주장에 불과합니다. 입증할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불리한 이야기만 드린 듯해, 이제는 대처 전략을 짚어 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거다 하는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엮인 성폭행이라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상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공통적인 대응 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정황이 크게
작용하는 사안인지라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쟁점 및 진술 모순을 파악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부터 고소장에서 주장하는 내 범죄 행위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피해자의 주장과 나의 주장이 다르지는 않은지 속속들이 분석하여 대처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건 전후의 정황, 나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태도 등을 모두 살펴야만 합니다.
분석 결과 억울한 지점이 있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확정 증거를 들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우발적 범죄였다면 이를 주장할 합리적 변론을 마련해 기소유예·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야 하고요.
물론 혼자서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조차 어려울 겁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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