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온리팬스처벌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온리팬스처벌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일반인이 음란물을 제작하여 비용을 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었습니다.
‘온리팬스’라고 불리는 유료 구독형 SNS는 콘텐츠 제작자가 본인의 계정에 영상을 게시하면 이용자가 결제 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해외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료 제공하여 높은 수익을 창출한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온리팬스처벌에 관한 내용일 겁니다. 당장 검색만
해보아도 많은 분께서 해당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이 처벌 대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테헤란에서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확실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해당 문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상단의 배너를 통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더 이상의 시간
지체는 위험하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리팬스처벌,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촬영 당시와 그리고 그 후 반포 등의 상황에서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추후 한 사람의 심경 변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한 뒤 신고한다 하더라도, 그전에 구독한 시청자들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러나 촬영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아동 및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이라면
성인물이 아닌,아청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아청물은 단순 시청, 구매,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본 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아청법 제11조에는 미성년자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온리팬스처벌 피할 수 없을까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혐의로 인해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당 플랫폼의
수익은 별도의 환전을 거치지 않고 입금되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누가 결제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즉, 피의자 특정
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온리팬스를 통해 아청물을 시청한 모두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본 혐의는 미성년자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및 시청한 자에 한해 성립되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아청물임을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상물과 게시글 그 어디에도 출연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현 혹은 상징이
없었다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죠.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저 몰랐
다는 주장은 재판부에 통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범행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이 가중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온리팬스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혐의에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청법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더욱이 말이죠. 지난 엔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그에 따라 사법부에서도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선 변호사의
도움으로도 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여야만 하죠. 즉시
당소로 연락해 주신다면 오직 선생님만을 위한 전담팀을 만들어, 혐의 진단부터 사건의 유불리,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저 늦지 않게 연락해 주십시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