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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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청소년몰카, 낮은 형량 받을까?
청소년몰카, 낮은 형량 받을까?
지금 혹시 어디서 테헤란의 글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만일 밖이시라면 고개를 들어 주변을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주변인들을 다 떠올려 보셨더라도 거의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연락이 간편해진 것은 물론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정말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휴대폰을 이용한 도촬 범죄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신의 발달로 인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쉽게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지며, 재차적인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하여 형량이 높아지고 있어 초범임에도 선처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몰카와 관련한 혐의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를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도촬과 관련한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입니다.
가해 행위를 한 본인이 청소년인 경우, 혹은 지금 휴대폰에 찍혀 있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경우 모두 형량과 관련한 부분에 깊이 알려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만을 담았으니 끝까지 확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이 몰카를 찍으면?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두었죠.
뿐만 아니라 유해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소년법으로 처벌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의 정도가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청소년몰카 사안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처벌을 진행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13세 이상의 연령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니까 낮은 처벌을 받으실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사진 혹은 영상이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인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죄명으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심지어 도촬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인식과는 관련 없이 강제적으로 행한 행동이기도 하죠.
하여 청소년몰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감형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에 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것을 예측하여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몰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글을 집중해서 보셨더라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단연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는 사건의 경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법리적인 조력 시 유연하게 행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테헤란은 법률전문가 341인이 직접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각 단계에 맞는 양형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누적 상담 건수 약 31만 건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다양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곡 맞는 조력만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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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몰카가 아니더라도 이 밖에 성범죄와 관련한 어떤 부분이든 여쭤봐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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