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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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아동성범죄 혐의에 따른 형량과 대처 방안은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 청소년성범죄 사건은 접수된 것만 해도 4,140건에 달합니다.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 대상의 아동성범죄가 하루에만 해도 11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이 때문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미 제33조까지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정 및 신설되며 처벌 강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범죄는, 혐의 인정 범위도 처벌 가능성 및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오늘은 아동성범죄 사건의 혐의별 형량부터 대처 방안을 제시해 드리려 하는데요.
필시 큰 도움은 될 것입니다. 다만 세부 정황만으로도 유리한 전략이 크게 상이한 성범죄인 만큼,
또 대상이 미성년자인 만큼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사건 검토인 점을 강조드립니다.
테헤란에서는 1차 상담 및 형량 예측 서비스를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성추행은 어차피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지 않나요?
아동성범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무래도 성인성범죄와 같이 추행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성추행 사례를 찾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실형 비율이 높지 않냐고들 여쭈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례는 성공적인 조력 사례라는 점, 그리고 성인 대상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로 인해 실질적인 실형 선고율은 높아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이면 말할 것도 없죠.
처벌의 수위 자체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던 수준에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크게 강화되어 실형 선고 시 최소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사건 분석을 통해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참작을 요구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시 실형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주의할 점은, 합의가 필요할 시 직접 합의는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2차가해가 될 수 있거든요.
피해자의 원상 회복에 조력해야 하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합의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Q.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인데 강간
사건으로 분류되는 게 가능한가요?
아동성범죄 사건의 형량 부분에서 가장 헷갈릴 만한 부분은 아무래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때인데요.
분명 같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인 것도, 합의하에 가진 관계인 것도 확인했는데 어떤 사건은 혐의가 없다 하고
또 어떤 사건은 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이 7년씩 나오고 한다니 뭐가 다르나 싶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령의 차이에서 처벌 여부가 갈렸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강간 앞에서는 더 세부적으로 나뉘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합의성관계는 앞에서 합의를 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강제성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여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도 무조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강간일 시에는 무기징역까지도 나오고요.
다만, 대상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6세 미만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시 이 부분을 소명해 볼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몰랐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실 경우에는 뉘우치지 않는다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입증자료를 마련하신 뒤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Q. 자발적으로 한 행위인데도
아동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최근 문의 건이 가장 증가한 분야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의 자발성, 다시 말해 자의의 인정 범위에 대한 의구심이죠.
예를 들면 아청물임을 알고 구매한 것은 맞지만 본인이 직접 촬영해서 판매한 것이라 억울하다든지,
음란목적의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사진을 요구했던 것이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는 게 말이 되냐든지.
이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큰 처벌 없이 원만하게 합의를 완성했을 가능성이 큰 사안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말씀드린 바 있듯 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연령이기에
자발적으로 한 행위 역시 자발성을 100% 인정하지 않고 착취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청법 위반 음란물의 경우 실제 사람이 아니라 허구의 애니메이션이나 합성 사진일지라도,
심지어는 실제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 교복을 입고 청소년 컨셉으로 연출된 영상일지라도 해당된다 보거든요.
그러니 실제 협박이 아니라 유인 및 회유 전략을 이용했어도 강제성이 적용되는 것 정도는 당연하겠죠.
따라서 함부로 혐의를 전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되 부정할 것은 부정할 눈과 입이 필요합니다.
물론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눈, 제대로 주장할 줄 아는 입을 갖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요.
그렇기에 성범죄, 특히 아동성범죄는 형량을 제대로 알고 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전문가가 필수라는 겁니다.
억울하다 생각하는 상황일지라도 실제로는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또 혐의를 인정하려 한 상황이
오히려 부정할 여지가 충분히 보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변호사의 관점에서는요.
진정 나에게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여 일상을 지켜 내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돕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신다면요. 이상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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