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성범죄칼럼] 대중교통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 받았다면?
대중교통에서 성추행범으로 오해 받았다면?
이름부터 대중교통인 만큼, 버스나 지하철 등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자가용이 편리하다고는 하지만, 가까운 거리나 차가 막히는 날에는 대중교통으로 사람이 몰리기 마련이죠.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객이 붐비는데요. 이때에 발생하는 물의에 대해 논쟁이 잦습니다.
가장 크게 논쟁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체 부위에 일부러 접촉을 가하는 성추행이 꼽히는데요.
다만 모두가 고의로 접촉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 내 사람이 많다 보니 본인의 손이 어디에 닿아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급하게 멈춘 차량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여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당황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처벌에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하여 해당 포스팅에서는 대중교통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과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어떤 혐의로 처벌받게 될까?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범죄는 대부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범죄치고는 매우 처벌이 약했지만
최근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주변의 상황, 추행의 부위나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천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초범이어도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가 어느 혐의인지부터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요건이 다른 만큼 대처 전략이 크게 상이하므로 신속한 혐의 확정이 선처의 포인트입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는?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경우 중 가장 황당하고 억울한 때는,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적발된 것도 아닌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인파가 몰린 대중교통은
밀집된 공간이다 보니 피해자가 용의자를 잘못 특정하여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CCTV가 명백하게 범행 장면을 찍고 있다면 애당초 오해가 풀렸을 것인데,
CCTV가 범행 장면을 제대로 찍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믿고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른 부정은 미루어두시고
우선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혹은 이외의 정황증거를 마련해 신빙성이 없다는 부분을 밝혀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인지,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하나하나 따져 보는 건 사실 일반인 선에서 혼자 해내기에는 불가능의 영역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 조사를 받으며 변호사와 동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 법리적 허점과 돌파구를 발견해 낼 전문가니까요.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따져볼 기회는 남아 있으니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교통성추행, 올바른 대처 방법은?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했듯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우선 혐의 파악을 객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도 이점이 될 테고, 혐의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나는 억울하다 생각했지만
추행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애매할수록 더욱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강조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서두르셔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타개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변호인은 합의 완성에 적절한 합의금 및 합의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내용 조정도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법적인 내용 구성 역시 가능하고요.
만약 혐의 인정 여부 파악이 늦거나 전문적 대처를 하지 못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 선처는커녕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사건 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억울하신 상황이라면 딱 정반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이 합의에 사력을 다할 테니까요.
방어책을 마련하시고 나의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촘촘히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성추행누명도 마찬가지지만, 성범죄 혐의를 썼을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황 불문 신속하게 법률 조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별 1:1 전략을 세워 긍정적인 처분으로
인도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편하신 창구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