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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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대응 전략은?
<목차>
1.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해선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3. 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술자리나 모임이 잦은 시기에 순간의 실수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흔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참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습니다.
오히려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하기도 하죠.
특히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상황이 다른데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 준강제추행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이 적용되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죠.
준강제추행죄 초범 사안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같은 보안처분은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불이익을 막을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를 위해선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턱대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CCTV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가 나오면 상황은 악화되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태도와 진술의 일관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죠.
준강제추행죄 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위험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3. 술자리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며 깊이 후회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형사 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같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위기였죠.
저는 의뢰인이 준강제추행죄 초범 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노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죄 초범 사건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혼자서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순간의 실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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