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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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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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반성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목차>
1.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2. "진심 어린 사과"가 유죄 증거로 쓰입니다
3. 제출 시점을 놓치면 감경 효과도 없습니다
"반성문 먼저 쓰면 잘 봐주지 않나요?"
"빨리 반성문 제출하면 태도 좋게 봐서 선처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군대가혹행위 사건 의뢰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요.
사건 초기에 성의를 보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반성문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군대가혹행위 조사에서 반성문은 반성의 증거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하는 자백 자료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 왜 반성문을 쓰면 안 되나요?"
먼저 제출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반성문을 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가 문제죠.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데,
이때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이걸 "혐의를 인정한 자료"로 봐요.
예를 들어 "후임에게 과도한 지시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합니다"라고 썼다면,
이건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한 셈이 되는 것이죠.
수사기관은 이 문장을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했다"고 판단하고,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특히 군대가혹행위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가해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반성문을 먼저 제출하면 본인의 진술보다 반성문 내용이 더 신빙성 있는 증거로 취급되죠.
"반성문에 이미 인정했으니 사실이다"는 논리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2. "진심 어린 사과"가 유죄로 쓰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진심은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조사 초기에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라고 쓰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본인은 사과의 의미로 쓴 건데, 법적으로는 가혹행위 구성요건을 인정한 거예요.
쉽게 말해 "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라는 문장은
양형 참작이 아니라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죠.
군대가혹행위 사건은 "행위가 있었는가"와 "그것이 가혹행위인가"를 구분해야 하는데,
반성문을 먼저 쓰게 되면 둘 다 인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반성문을 쓰면서 사건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한 정황까지 자백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지시했다",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표현은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가 되기에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죠.
3. 제출 시점을 놓치면 감경 효과도 없습니다
"그럼 반성문은 언제 쓰는 게 좋은가요?"
반성문은 조사가 끝나고, 혐의가 정리된 후에 제출해야 해요.
군대가혹행위 사건에서 반성문이 의미 있는 건 "사실관계를 다룬 후,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가혹행위는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엔,
성추행에 대한 반성만 표현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조사 전에 반성문을 내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군대가혹행위는 형사처벌과 군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기에,
반성문 제출 시점을 잘못 잡으면 둘 다 불리해집니다.
심지어 조사 초기에 제출한 반성문은 감경 자료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도 받기 전에 쓴 반성문"이라 진정성을 의심하고,
정작 양형 단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제출한 자료"라는 이유로 큰 비중을 두지 않으니까요.
지금 무엇을 써야 할지가 아니라 언제 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사건은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법적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반성문을 쓰면, 다툴 수 있는 부분까지 포기하는 셈이에요.
그렇기에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
군사법 절차는 민간과 다르고, 수사 속도도 빠릅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이 유죄 증거가 되는 상황, 지금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분석하고, 반성문 제출 시점과 내용을 전략적으로 판단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이 기록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군대가혹행위에 익숙한 변호사와 징계위원회 대응까지 함께 준비해
형사처벌과 징계 수위를 모두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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