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아청 성착취물 소지 처벌 기준과 포렌식 조사 대응 방법 확인하세요
<목차>
1. 아청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중형을 받는 이유는?
2.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은?
3.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 전략은?
현재, 아청 성착취물 소지로 경찰 연락을 받으셨나요?
처음에는 범죄라는 인식이 크지 않았을 거예요.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할 것이고요.
경찰조사 통보를 받아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구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단순 음란물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요.
늦기 전에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혼자 진행하다가는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먼저 오늘 글을 통해 아청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1. 아청 성착취물 소지만으로도 중형을 받는 이유는?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유포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구매, 소지, 시청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입니다.
최소 형량을 받아도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느끼셔야 해요.
2025년 4월 개정된 아청법은 더욱 엄격해졌죠.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고의성 입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실수로 봤다는 변명도 포렌식 분석 결과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시청 횟수, 시청 시간, 검색 기록 등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죠.
형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2.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아청 성착취물 소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기기 압수수색으로 시작돼요.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하면 포렌식 조사에 들어가죠.
포렌식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해당 기기 안에 다른 여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 성착취물 외에도 불법촬영을 했거나 미성년자와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 다른 성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집니다.
경찰조사 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야 해요.
법률 조력을 받아 방어 가능한 부분은 방어하고, 그렇지 않다면 수사 방향이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면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죠.
포렌식 기술로 삭제된 파일도 복구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예요.
3. 초범이라도 선처받기 어려운 이유와 대응 전략은?
"초범이라서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아청 성착취물 소지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 다릅니다.
'언제든 재범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범죄 유형이에요.
그래서 초범이라도 형량을 무겁게 내리는 경향이 있죠.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사회적 해악성을 중대하게 봅니다.
단순히 초범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에요.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죠.
이미 검찰 송치나 재판에 넘어갔다면 시간이 없으니 즉시 면담을 받아야 해요.
고의성 여부 입증, 시청·소지 경위 확인, 증거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콘텐츠가 아청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방어 근거가 돼요.
로그 기록, 브라우저 기록, 통신 내역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해 확산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도 양형에 도움이 되죠.
아청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처벌이 절대 가볍지 않아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포렌식 조사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해요.
증거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전자기기 조작은 증거인멸로 간주되어 더 불리해집니다.
대신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게 현명해요.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