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게 되는데, 이를 가슴을 만진 추행이라고 피해자가 과정해 신고를 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들 마저도 이에 동조하며 진술을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가슴을 만진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며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데, 이에 억울함을 느끼며 본 변호인을 찾게 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이 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구성요건이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인정되게 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클럽 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수사를 통해 화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의뢰인이 피해자의 가슴이 아닌, 어깨를 밀치며 말다툼을 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행이 서있던 곳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필치는 모습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함과 동시에 참고인 조사 역시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해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