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연인으로 발전해 합의하에 관계, 강간고소
2020.09.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 커뮤니티를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채팅 등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마침 사는 곳도 멀지 않아서 실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오히려 직접 만나니 인터넷 상으로만 대화하던 때보다 많은 것들이 잘 통한다고 느껴서 의뢰인과 여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관계가 됩니다. 여성과 여느 연인들처럼 사귀던 의뢰인은 사귄 지 세달쯤이 되던 시기에 여성과 합의 하에 모텔을 가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강간죄는 형법 제 297조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성과 관계를 맺을 것을 합의하에 모텔을 갔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인 메신저 내역과 당시 모텔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