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클럽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껴 합의하에 관계를 했으나 강간고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보드카를 시켜 친구들과 놀던 와중 여성 A 씨를 보고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여성 A 씨도 의뢰인의 말에 수락을 하고 클럽에 있는 한 테이블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호감이 생겨 A 씨에게 같이 나가서 바람을 쐬자 한 후 얘기를 하다가 모텔에 가게 되어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서 같이 밥을 먹은 후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 씨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클럽에서 놀다가 만난 여성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호감이 생겨 클럽을 나간 후 A 씨가 모텔에 가자 하여 같이 스킨십을 하며 잔 후 헤어졌지만 A 씨의 신고로 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합의하에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A 씨가 모텔에 가자 한 후 일어나서 밥도 먹고 카카오톡으로 서로 귀가 연락도 주고받았는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변호인과 함께 클럽에 향하여 클럽 CCTV를 확인한 결과 여성 A 씨와 같이 웃으며 손을 잡고 나가는 영상을 확보하고, 모텔에 찾아가 모텔에서 여성 A 씨가 모텔비를 계산하고 취한 모습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 먹었던 식당에 찾아가 같이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는 영상도 확보하였으며 헤어진 후 서로 "잘 들어갔는지, 다음에도 술 한잔하자"라는 대화를 나눈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을 도합 해 제출하였으며 재판부에서 확인 결과 피해자 진술 외에는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클럽과 모텔, 식당 CCTV 확인 결과 술에 취한 모습이나 거부를 하는 반응은 없어 보이며 모텔에서 스스로 요금을 결제하는 것, 다음날 헤어진 후에도 서로 귀가 연락과 다음에 만날 의사를 표현한 걸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