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개인적 감정으로 고소당했지만 녹취록 없는 상황에서도 누명 벗고 강간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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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감정으로 고소당했지만 녹취록 없는 상황에서도 누명 벗고 강간불송치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 손씨는 캠핑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유씨와 취미도 취향도 잘 맞아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씨 역시 손씨를 마음에 들어 한다고 같은 회원들에게 알리기도 했고, 먼저 같은 캠핑장에서 만나자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유씨는 손씨 거주지 근처의 사이트를 잡았다며 합류를 제안했고
손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었죠. 호감 있는 남녀 둘이 만나니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그렇게 둘은 텐트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얼마 뒤 유씨는 손씨를 강간죄로 고소합니다.
해당 사건은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성관계를 가진 일이 명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입김이 센 성범죄에서 이런 대립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하여 손씨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할 시 꼼짝없이 강간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성관계였기에 사건 당시의 녹취록도 없는 상황인지라, 구체적 정황에 맞는
증거를 다양하게 수집해 손씨가 무고하게 강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손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당일에도 유씨가
먼저 스킨십을 해 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스킨십 자체가 성관계를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어도 그간의
정황과 대조한다면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지점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여 평소 대화 및 회원들의 인식 등
디테일한 정황을 수집해 그간 두 사람이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고, 유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텐션을 이끌어 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죠. 또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로
유씨의 호감 표현은 여전했다는 점 등에서 강간 피해자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측에서는 테헤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유씨는 손씨의 동호회 내 여성 편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배신감을 느낀 나머지 고의로 악의적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무고함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여 최종적으로 강간불송치 처분을 받고 검찰 단계로 나아가기 전 깔끔하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유씨가 손씨에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기에 사실과는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한 덕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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