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증거불충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입은 의뢰인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
1. 사건 결과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술 한잔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피해자)이 합석을 제안했고 다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미 주량을 넘길만큼 술을 마셨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제안을 승낙했고, 함께 모텔에 가서 가볍게 2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취해버린 피해자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고
본인의 것도 만져달라며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며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간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평상시의 본인은 취하면 짜증을 쉽게 내고, 타인이 신체를 터치하는것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다음날 모텔에서 눈을 뜬 본인이 옷을 벗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준강간을 당한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기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본 법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경찰조사에 함께 출석하였고,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오히려 고소인의 적극적인 행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단지 '블랙아웃'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고소인은 당시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은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서의 추가 조사에도 동행하고 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하며 적극 대응을 했습니다.
다수의 유사 판례를 찾아 논거를 보강하고 녹취록 등 각종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준강간의 법리를 치밀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대변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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