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학교 후배를 억지로 끌어 앉혀 허리터치 및 볼에 뽀뽀
2020.06.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대학교 후배인 B(피해자)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술자리에 B를 부르게 됩니다. B가 나오긴 했지만 B는 술을 먹지 않고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동에 술이 취한 A씨는 B의 팔을 잡아 끌었고 B를 앉힌 후에 허리에 손을 감고 억지로 볼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하는 추행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A 역시 강제추행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조력
A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B가 충분히 강제추행이라고 느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A는 깊이 반성을 하고 B에게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뒷받침 하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센터)은 A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행위가 아닌 술에 취한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평소 행실이나 B와 나쁘지 않은 관계 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여 입증하였고 수사기관에 선처를 간곡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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