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도, 준강간죄 처벌
2020.06.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피해자, 피해여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B를 인근에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였고 술에서 깬 B가 위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며 경찰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형법 제297조]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동일)
변호인 조력
경찰조사를 받던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A(의뢰인)는 저희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 참여 법률 절차 및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상담을 통해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