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회식 후 만취상태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여성 강제추행
2020.06.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의뢰인)는 회식이 끝나고 만취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B(피해자, 피해여성)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함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이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어떠한 부인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었고, 면밀한 상담과정을 통하여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도록 하여 법무법인 테헤란만의 체계적 참여 법률 관련 업무와 적절한 솔루션을 통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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