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전여자친구 준유사강간·카촬죄 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들어 있는 전 여자친구가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체 내부에 신체 일부를 삽입하는 준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의뢰인이 해당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장면까지 영상으로 남긴 것입니다.
이후 사건이 수사기관에 알려지면서 의뢰인은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는 점과 범행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9조 및 제297조의2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상대방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했다는 점에서 촬영 경위와 영상의 내용, 촬영물의 보관 및 유포 여부까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될 경우 처벌의 무게가 커질 수 있었기에 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먼저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한 수사기록 및 디지털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촬영 경위, 영상의 보관 및 유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자료 등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범행을 가볍게 평가하기보다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복수의 성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준유사강간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카촬죄까지 더해졌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양형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