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초범 기소유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의뢰인 방어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구로 금전을 지급한 뒤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업소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을 진행하던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의뢰인의 연락 내역과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수사기록에 혐의가 명확히 남을 수 있고 형사처벌 및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큰 불안감을 느끼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금전 지급이 있었는지, 성관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성매매초범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되는 것은 아니며,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수사 협조 정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과의 연락 방식, 금전 지급 내역, 숙박업소 방문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여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진술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 유흥업소 및 성매매 관련 접촉을 모두 중단한 점을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교육 이수 및 재범 방지 계획을 함께 제출하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성매매가 처벌 대상 범죄임을 전제로 하되,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초범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직장과 사회생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