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치마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상대방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를 계기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이 검토되었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뢰인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추행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상태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정도와 당시 행동, 의사표현 가능성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둘째, 신체 접촉의 경위와 상대방의 상태를 의뢰인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므로 사건의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수사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형 선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참작할 사유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여부 역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회복, 전과 관계, 재판부의 양형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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