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클럽강제추행, 술에 취해 춤을 추던 중 신체접촉으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서울 소재 클럽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 내부는 매우 혼잡했고, 음악 소리와 조명으로 주변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에 있던 여성과 눈이 마주치고 함께 춤을 추는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리 부근에 손을 올리고, 몸을 가까이 붙이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에 강한 불쾌감을 느꼈고, 즉시 일행에게 상황을 알린 뒤 클럽 보안요원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확인받았고,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클럽 내부 CCTV가 존재하고,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으로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까지 우려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과 같이 사람이 많고 신체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허리, 엉덩이, 가슴 등 신체 접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접촉 부위와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의뢰인이 사건 직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여부가 기소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상담 직후 사건 당시 동선, 음주량, 동석자 진술, 클럽 내부 구조,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클럽강제추행 사건은 현장 분위기가 혼잡하고 당사자들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리한 방향으로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점을 가볍게 보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반성문, 음주 관련 생활 개선 계획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 측과 조심스럽게 소통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정중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의 낮음, 사회적 유대관계, 직장생활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은 순간적인 신체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1800-95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1-246호)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