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 강제추행과 아청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며,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료와 관련해 아청법위반 혐의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서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해당 혐의의 형량과 성립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은 문제 된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소지 등 행위 유형과 대상 자료의 성격,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 혐의별 쟁점과 객관적 자료 검토
1) 강제추행 혐의의 사실관계 분석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비교해 추행 행위 및 당시 상황에 관한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해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2) 아청법위반 관련 디지털 자료 검토
문제가 된 자료의 종류와 생성·저장 경위, 실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적용 법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자료가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혐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 제출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구분해 검토하고, 의뢰인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별 쟁점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법률적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 혐의 불송치
변호인은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및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5. 강제추행·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과 아청법위반은 적용되는 법률과 입증해야 할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 당사자의 인식까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검토 방향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막연히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적 증거를 구분해 분석하고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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