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성매매 초범,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로 불기소 처분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 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단속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직장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2. 성매매의 형량과 성립요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대응전략 – 거래 경위 검토 및 정상참작 사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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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분석: 당사자 간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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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준비: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추측을 덧붙이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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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 자료 제출: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성매매 혐의 불기소 처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사기록, 대화 내역 및 금전 거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5. 성매매 불기소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 단속 당시 상황, 당사자 간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증거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살피며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대응이 이후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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