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1. 성착취물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의뢰인은 오픈채팅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18살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적 충동으로 인해 만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음란 행위를 촬영했습니다.
2. 성착취물 집행유예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벌금없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합니다.
2) 성립 요건
촬영 대상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특히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 표장하는 교복을 입었다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성착취물 집행유예 이끈 전략은?
사건을 접한 직후 저희는 빠르게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1) 빠른 인정 및 반성
포렌식 조사에서 성착취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혐의를 부인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인정하되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죠.
특히 성착취물을 제삼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는 걸 알렸습니다.
2) 초범 여부
다음으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알렸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중요한 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착취물 사건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피해자의 선처 없이는 집행유예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설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4. 성착취물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선처했습니다.
5. 성착취물 집행유예 대응 방법은?
벌금형이 따로 없는만큼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만 직접 설득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재범 방지 노력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3) 사건 대응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사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포렌식 조사 등으로 관련 증거가 밝혀지는 만큼 성착취물 사건은 섣불리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가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지 않으면 실형을 사는 사안입니다.
그런만큼 법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늦지 않게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야 할 때죠.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