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준강간, 준유사강간, 카촬죄 혐의 병합됐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준강간 집행유예 어떤 사건일까?
주말 저녁, 의뢰인은 주점을 방문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당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처음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일행은 다른 술집과 노래방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 둘이 남게 돼 숙박업소에 투숙하게 됐습니다.
이때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의뢰인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습니다.
또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유사강간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잠시 잠을 잔 의뢰인은 이후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삽입을 1회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깨어난 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2. 준강간 집행유예 처벌 규정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처벌 수위
3가지 범죄가 병합을 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준유사강간은 유사강간과 같은 범죄로 2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만큼 사실상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강간은 강간과 같은 처벌을 받는 만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립 요건
무엇보다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제외한 물건 또는 신체 일부를 넣을 경우 성립합니다.
특히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기만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처벌 받는 사안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예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고 삽입이 이뤄진 만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한 만큼 성립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 나체 사진인만큼 혐의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3. 준강간 집행유예 해결 전략은?
사건을 접한 직후 징역을 피하는 걸 목표로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1) 혐의 인정
명백하게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만큼 사건을 정리해서 진술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을 경우 적절히 사실관계를 밝혀 최대한 인정 범위를 좁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합의 자체를 해주지 않으려고 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물론 합의금을 제시해 설득에 나섰습니다.
간혹 이 과정을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2차 가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3) 재범 가능성 낮음
마지막으로 가족 및 지인들이 의뢰인을 선처할 것을 탄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만큼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강조하였습니다.
4. 준강간 집행유예 결과는?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하나 다양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선처했습니다.
5. 준강간 집행유예 이끈 방법은?
사건 대응의 디테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3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1) 선처 사유 찾기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를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사건 양상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은 혼자서 찾기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재범 가능성 일축
무엇보다 같은 범죄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야 합니다.
재범 우려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3)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조정을 거치거나 공탁을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재판부에서 선처를 검토하는 요소로는 약한 만큼 되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합의 절차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면 조력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여러 범죄 혐의가 병합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형을 피하는 건 철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슷한 사건에 휘말려 어찌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