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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적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되었으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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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적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 체포되었으나 선처
I.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 최씨는 유도를 즐겨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수업이 끝난 후, 체육관에서
연습을 하던 중 목과 어깨에 통증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만성적인 통증이 되었고 완치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최씨는 통증이라도 줄여보고자 치료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잠시나마 통증은 완화되었다고 했죠. 그러던 중 최씨는 대회로
인해 며칠 동안 타지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통증이 심해지는 느낌에 급하게 숙소 주변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여성 직원이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유사성행위였고 최씨는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성행위를 받던 중
때마침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최씨는 성매매적발되고 말았죠.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목적이 치료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유사성행위에서 그쳤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란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
으로 정의하기에 명백한 처벌 대상이었죠.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ㆍ구류ㆍ과료에 처하게 되는데요. 최근 수사 기관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단속을 통한 성매매적발과 함께
실질적인 구형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선고되고 있기에 선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우선 의뢰인께 성매매적발로 인한 혐의 성립을 부정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드린 후, 기소유예를
위한 전략 수립에 돌입하였습니다. 최씨가 상습범이 아닌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껏 방문했던
곳은 건전 마사지 업소였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범행의 모의가 없었으며
외부의 제안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를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최씨에게 재범 방지에 대한 노력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어필
하였죠. 마지막으로 2차 경찰 조사 시, 당소의 변호인이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올바른
태도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테헤란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를 보고 최씨의 특수한 상황을 인정하여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걸려있었지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죠. 이처럼 성매매적발로 인해 처벌을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혐의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저 말고 전화해 주십시오.
오직 여러분 상황에 따른 최적화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